법령 보험업법 제1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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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험업법 제15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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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충정 2 성심종합 1 서현 1 서초 1 길상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권혁주 2 서문채 2 이두성 2 권영훈 2 강형구 2 김무식 2 박성원 2 허장협 1 경수근 1 김규복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7다9160 판결
  [확정배당금][공2007.8.1.(279),1180]
   확정배당금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. 대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5다40709,40716 판결
  [대여금][공2007.5.15.(274),689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

2006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7. 선고 2005나78485 판결
  [확정배당금][미간행]
   확정배당금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45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1.1.(265),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

5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다11602,116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6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다60259 판결
  [보험금][공2006.6.1.(251),883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005년

7. 부산지방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나6563(본소),2004나6570(반소)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보험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004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9. 선고 2003나107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

9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3다62125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2003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3나8536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2002년

11. 서울고법 2002. 7. 19. 선고 2001나76023,76030 판결：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하집2002-2,31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12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11065,1107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공2002.6.15.(156),1225]
  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   보험업법

2001년

13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55499, 5550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2.1.1.(145),24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1999년

14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. 11. 12. 선고 98가합17112 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328]
   손해배상
   보험업법

15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54830, 5484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지연손해금][공1999.6.1.(83),1036]
   채무부존재확인 지연손해금
   보험업법 상법

1998년

16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8다23690 판결
  [보험금][공1999.1.1.(73),39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17. 대법원 1998. 6. 23. 선고 98다1419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8.8.1.(63),1956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18. 대구고법 1998. 4. 30. 선고 97나5153 판결 : 상고기각
  [보험금][하집1998-1,178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1997년

19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2642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7.12.15.(48),3814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보험엄법 보험업법

1995년

20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19600 판결
  [보험납입금반환][공1995.8.15.(998),2773]
   보험납입금반환
   민법 보험업법

21. 서울민사지법 1995. 2. 28. 선고 94가소241522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1, 267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보험업법

1994년

22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19617 판결
  [보험금반환][공1995.1.1.(983),68]
   보험금반환
   민법 보험업법

1992년

23. 서울고법 1992. 11. 17. 선고 92나43670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험금][하집1992(3),199]
   보험금
   민사 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24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3664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5.(924),196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0년

25. 서울고법 1990. 10. 12. 선고 89나2465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험금][하집1990(3),102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

1989년

26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다카15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,7.1.(851),87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